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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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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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출처-경기도 의회)
2. 조례에 대한 설명 및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례는 성문법의 하위개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출처-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2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경기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아래 각호의 지원을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관련된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남상권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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