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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입양특례법을 학습하면서 입양아동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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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17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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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성해 보기
2.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매년 입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입양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겠다.

1.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성해 보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약 1.4천 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7년 2.6천 명에서 50%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 대다수 학자들은 국내외 입양이 감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자신의 친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친부모가 먼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친자녀를 입양보내길 원하는 대다수 부모가 미성년자이거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기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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