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 보고서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20.03.11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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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 보고서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2.한국과 캐나다의 생수 분쟁
3.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4.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5.필리핀의 한국 합성수지 반덤핑 부과
6.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본문내용

1. 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가. 사례개요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GATT 제 3조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분쟁사례이다.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담세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국내에선 이 점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4일 한국과 유사한 주세법을 가진 일본 주세법에 대하여 WTO항소 기구가 최종적으로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이 한국의 주세법 또한 문제 삼았다.
한국은 한국과 일본의 주세법 차이점, 절차적 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은 이에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의사를 표명하고 상소하였으나 한국의 주세법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하였음을 재확인해주는 패소판정을 내렸다.

나. 진행과정
유럽연합은 1997년 4월 2일 한국을 상대로 한국과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분쟁당사국들 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1997년 9월 10일 유럽연합과 미국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국내 주세법 하에서 한국은 증류주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종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교육세법에 따라 일정한 주류 판매분에 관해 주세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부가세를 부과하였다. 제소국 측에서는 한국의 내국세법이 국내 산업에 비해 수입 증류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패널은 한국이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여 당해 보고서가 1998년 9월 17일 회원국들에게 배포되었다. 당해 10월 20일 한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였지만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의 모든 판정을 지지하였고 그 보고서가 1999년 1월 18일 회원국들에게 제출되었으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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