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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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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RC & 아동 특징
2. 아동학대
3. 아동복지법 관련조항
4. 아동보호 관련 정책
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6. 문제점 & 해결방안
7. Q&A

본문내용

CRC & 아동의 특징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아동학대란(虐모질게待대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관련조항(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조항(서비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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