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이라크전

소개글

서울대 법학개론 A+을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이라크전 사태일지
-파병 일지
<미국의 입장과 명분의 정당성>
<이라크의 반박>
<파병찬성 입장>
1. 북한핵 문제 해결에 한국 입장 강화
2. 한미 해빙 전후복구 실익기대
3. 이라크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국내기업 참가 및 대응
4. 이밖에 이라크 전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파병반대 입장>
1. 전쟁 참여시 한국 이미지 실추
2. 한미간 갈등 개선 불가
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쟁반대 명분 상실
4.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적 측면애서 반대
5. 그밖의 파병 반대 논거들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3월 17일 미국은 아라크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단기전으로 예상되던 전쟁이 예상외로 고전하면서 점점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에는 미국의 막강한 화력에 이라크군이 쉽게 무너져 한달여만에 전쟁은 끝나고 말았다.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국내에서 조차 파병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에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통한 지원을 약속하고 국회는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반전시위와 맞물려 진통을 앓았고, 우리는 이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우리의 파병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론

美-이라크戰 사태일지

9.11 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평화를 염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의 검은 그림자는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다음은 '이라크 위협론'의 분수령이 된2001년의 9.11 테러 발생 시점부터 전쟁 발발까지 이라크 사태 일지이다.

▲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초대형 동시 다발 테러공격 발생
▲ 11월20일= 폴 월포위츠 미 국방 부장관, 이라크로 대(對)테러 전쟁 확대 가능성 시사
▲ 11월26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이라크에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 사용 가능성 경고
▲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
▲ 2월6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이라크 정권 교체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 나설 수 있다고 천명
▲ 7월12~14일= 이라크 반체제, 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위한군사위원회 결성
▲ 8월26일= 딕 체니 미 부통령,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