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WTO 농산물 협정

소개글

잘 정리했습다/.....

목차

Ⅰ. 서론
1. WTO의 개요
2. WTO란?

Ⅱ.. WTO 농산물협상
1. 농산물협상의 전망
(1). 농산물협상의 쟁점.
1) 협상방식의 문제
2) 기준 년도의 설정 문제
3).농업협정의 전망
(2). 각 국의 전망
1). 미국의 전망
2) EU의 전망
3) 케언즈 그룹의 동향
4). 일본의 전망

2. WTO의 협상
(1).. 논의의 전망
(2). 각국의 태도
1). 협상 범위
2). 협상 기간과 협상 조직

3. 농산물 분야에 대한 전망
(1).개방해야할 시장
1). 쌀
2).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관리방법 개선
3). 관세의 대폭 삭감
4). 특별긴급관세 제도의 폐지
(2). 국내보조 분야
1). 보조에 대한 재검토
2). AMS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
3).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Blue Box) 폐지
4). AMS 감축에 있어서의 인플레 반영
(3). 수출보조분야
1). 수출보조의 철폐
2).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3).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한 규제 강화
(4) 기타 문제
1). 평화조항(Peace Clause)의 연장
2). 개도국 우대
3). GMO 농산물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WTO의 개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목적 : 세계교역 증진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국가 : 144개국(2001)

2. WTO란?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참고 자료

두산출판사엮음. 두산대백과사전. 서울 : 두산출판사 , 2002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2권 GATT(농업,섬유,TRIMS,MTN) , 1996,p.103
농촌경제연구원,“WTO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1999.
김성훈, "WTO와 한국농업" 서울:비봉출판사, 1995
송유철,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3R 연구회 토론자료,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서울:국회연구소 , 1994
박근수, "WTO체제하의 농산물교역에 관한 연구" 충주:건국대학논문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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