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의 기준

III. 문제점

IV. 결론: 개선방안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해왔으며, 국제적 측면에서도 OECD 국가의 일원이 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중에서 물가상승률, 고용률 부분에서 각각 25위, 22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 실질성장률 부분에서는 각각 1위, 6위를 차지하여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빠른 경제적 성장과는 다르게 복지적 측면에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26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떠한 것을 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실업 및 빈곤인구를 양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혼, 가출, 노숙,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역할로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복지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해지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0년간 단순한 보호적 차원으로 시행했던 생활보호법상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당사자의 근로능력과는 별도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II.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이만우,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공층 지원」, 이슈와 논점, 2012
· 이지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 여부」,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2012
· 강신욱, 「2012년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쟁점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2
· 박향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