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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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20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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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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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국가의 개념 형태
제 2 장 복지국가의 성격
제 3 장 복지국가의 기원
제 4 장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제 5 장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제 6 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제 7 장 복지국가의 필요성
제 8 장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제 9 장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
제 10 장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복지의 현실
제 11 장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본문내용

제 1장의

2.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정복국가/약탈국가로 출발한 원형적 국가가 대체로 발전국가와 민주국가로의 변신을 거쳐
복지국가로 전환했다. 그러면, 복지국가의 등장이 국가의 존재양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크게 ① 국가규모와 기구의 엄청난 확대 ② 다양한 국가기능 중 복지제공 기능의 중심적 국
가기능으로의 정착 ③ 지배기구로서의 국가의 정당화 방식 변화 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은 불가역적 변화인가, 가역적 변화인가?
첫째, 복지국가라 하더라고 그것은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복지기능 이외에도 다른 많은
기능들, 즉 국방, 치안, 징세, 재판, 경제관리, 기타 일반행정 기능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
행한다. 둘째, 국가복지 혹은 사회복지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면 복지국가는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 국제 경제의 변화, 사회계급간·세력간 갈등의 변화, 정치적 연합세력의 형성·재형성
등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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