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5공화국 주요 사회복지입법-
1. 헌법 제32조 2항의 해석
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4.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
5. 의료보험법의 개정
6. 갱생보호법의 개정
7. 생활보호법 개정
8. 새롭게 시행된 법률들(5공화국 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
9. 소결

본문내용

5공화국까지는 흔히 군사정부 내지 독재정부라고 평가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경직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사회복지 관련 분야도 그 중 하나이다. 5공화국은 12.12사태라는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이 취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유화책으로 복지사회의 건설을 천명했다. 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일종의 복지국가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제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5공화국부터는 ‘경제사회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인권,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5공화국은 이전처럼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사회 발전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공화국 시기에는 헌법이 표현한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을 구체화하는 각종 사회복지입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II. 본론-5공화국 주요 사회복지입법-
1. 헌법 제32조 2항의 해석
5공화국 헌법 제34조 2항은 ‘생존권’규정으로 불린다. 국민에게 생존권이라는 일종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며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4조 2항은 생존권 규정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법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사회복지사업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