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의 및 필요성

목차

I. 군 사회복지의 개념

II. 군 사회복지의 정의

III.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
1. 군 사회복지는 국가의 1차 기능인 안보에 기여
2. 군 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통합
3. 군 사회복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
4. 군 사회복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5. 군 사회복지는 군조직구성원과 그 가족 및 제대군인의 욕구를 충족

본문내용

I. 군 사회복지의 개념

군인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라고 한다. 엄정한 군기 유지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데 이는 유사시 목숨을 국가에 담보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군대는 군인복무규율의 강령에 잘 나와 있듯이 국가와 국민과 국토를 보호해야하는 조직체이다.
군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의 사기를 높여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반되는 대상으로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및 병이며 군인가족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을 망라한다.
따라서 군인복지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도 군내 인권침해 사고 방지와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인의 권익 보장 및 의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군인 사법" 등 일부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인복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I. 군 사회복지의 정의

군 사회복지분야는 군 조직기관과 학자들 간의 해석이 다양하다. 국방부에서는 군 복지를 "현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군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 ․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 급부, 시설 및 활동의 총체"라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 복지를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총체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흥식은 군 복지를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며, 군인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생활의 윤택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이라고 하였다.
즉, 법률이나 제도를 포괄하는 군의 사회문화적 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전투력 향상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군복지로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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