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면허 사업자인 갑이 사망하였다. 아들인 을은 그 면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소개글

A+받은 과제입니당!!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적 성질
2) 상속 문제
3) 상속 여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의 사업자인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인 을이 그 면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약술해 보겠다.

본론
1.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우리가 통상 개인택시면허라 부르는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호의‘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바“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말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9
법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9
법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9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