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학] 시민의 개념

목차

♠ 시민의 개념
Ⅰ. 시각의 설정
Ⅱ. 사상사적 맥락
Ⅲ. 미성립의 근거
Ⅳ. 시론적 창출

♠ 책을 읽고.... (COMMENT)

본문내용

Ⅰ. 시각의 설정
1. 시민의 개념
- 시민이라는 말은 서구의 민주사회의 발전을 따라 그 개념이 형성.
- 시민개념은 일상의 세계만의 아닌 학문의 세계에서도 사용되며 상당히 애매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라는 단지 법적 형식을 거친자를 일컬른다.
- 시민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개념.
- 고대에 태동되어 근대를 거쳐 형성, 현대에 와서 재음미되어야 할 역사성을 지닌 개념
2. 시민의 개요
- 역사성을 지닌 시민 개념이 재음미되고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형해화와 관계가 있다. 오늘날 국민주권은 이념과 현실간에 커다란 괴기가 생겨나고 있다.
- 근대에서 현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의회는 공동화, 형해화의 길을 가게 된 반면, 정책 집행을 해왔던 행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이 증폭되어, 복잡화되어 정책결정의 실질을 담당하게 되었다.
- 행정은 그 우월적인 지위를 배경으로 하여 국민 개인을 주체적인 시민, 즉 정치.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행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받는 행정의 대상, 즉 행정 객체의 사인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실패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시민의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