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이해] 범죄문제의 정의, 범죄문제와 일탈행위,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목차

1. 범죄문제의 정의
2. 범죄문제와 일탈행위
3.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본문내용

범죄란 죄를 범하는 행위 또는 범한 죄로서 사회적으로 위해하여 형법상 정, 금지, 처벌되는 행위의 고의적 실행이라 정의한다. 범죄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범죄(crime)란 한 국가의 실정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범죄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로 위법, 유책 등의 법률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I. 범죄문제의 정의
범죄문제는 형법에 규정된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들, 즉 탈세, 뇌물, 마약거래와 복용, 알코올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 간의 학살 등을 포괄한다. 검찰통계에 의한 강력범죄에는 살인, 강도 및 강간, 방화, 폭행, 공갈, 상해, 약취가 있으며 패산범죄에는 사기, 절도, 횡령, 장물, 배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