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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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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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정자본주의 시대의 복지에 대해(복지국가 이론에 대해)
2.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정책(신자유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를 후퇴시켰는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력과 시장 경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한다-는 유럽의 17-18세기 시민혁명기에 태동한 이론이다. 자유의 개념 자체가 태동하던 시기로 교회 권력이나 절대왕정으로 인해 구속되고 억압됐던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이때의 자유는 ‘간섭 없는 상태’ 내지 ‘정치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종교가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시민혁명과 신분제도의 붕괴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지만 이것이 가져온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국가 권력의 시장경제나 개인의 생활 영역에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저임금을 받고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문제와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절대 진리인 줄 알았던 시장경제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시장실패를 낳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자유주의 이론의 시대가 저물었다.

참고 자료

박보식,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비교 분석-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1.9.10.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 정책」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8007)
조영훈,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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