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2004년도 회계년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안의 특징

소개글

9월 23일에 나온 예산안 편성에 관한 최신 뉴스와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로 언론 보도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 서론 : 2004년도 회계년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안의 특징

♠ 본 론
1. 구체적 분야별 예산 편성
▽사회복지 강화
▽청년실업 대책
▽교육투자 확충
▽SOC 투자 및 주거 대책
▽국방력 강화
▽문화 관광 지원
▽농어촌 지원

2.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
○ 景氣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 분배 우선의 예산안 편성
○ 내년 경기 낙관한 예산안
○ 균형예산
○ 사회자본 (社會資本,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 삭감
○ 경기 살릴 의지 결여
○ 내년 예산 성장 배려 미흡

♠ 결론 : 경기조정 능력을 간과한 예산안 편성

본문내용

○ 景氣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정부가 복지-국방분야 지원은 늘리는 대신 SOC시설-산업-중소기업 투자는 대폭 줄이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2년 연속 균형예산을 짰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업과 빈곤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국민들을 위한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한 모습이 엿보인다. 그러나 균형재정을 강조하지만 그에 따른 숨겨진 국민부담 증가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4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으로 따져 올해(300만원)보다 약 6% 늘어난 318만4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해에 소형차 1대 값인 1273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99년(202만원) 200만원을 돌파한 뒤 5년 만에 57%나 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조세부담률을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22.6%로 낮추고 봉급생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올해 수준에서 묶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세부담률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5%(경상성장률 8.0%)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산출된 것인 만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03.09.23∼24
한국경제신문 03.09.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