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2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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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소고
2) 장애인 주거시설의 현황
3) 장애인 주거시설의 문제점
4) 장애인 주거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는 반열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은 상승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차별이 체감할 만큼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추정 장애인구수는 272만 명으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면서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이동권 등의 각종 생활 영역에서도 장애인 권리 보장운동과 자립생활 운동 확산으로 새로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만연한 ‘차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하지만 후진적인 시민 사회 인식과 문화가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수갑, 여경수,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은 법적, 제도적 차별뿐만 아닌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장애인의 주거적 문제는 심각한 양상이리고 한다.
참고 자료
김수갑, 여경수, 장애인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공법학연구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2005.12 165 - 190 (26 pages)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3
유동철,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논문, 20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의원 신영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선 본)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10
김선재, 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실증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술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