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우리나라 사회복지 유형-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2. 복지국가 분류상의 대한민국의 위치
3. 소결

III. 결론

본문내용

복지국가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의 추구를 국가적인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복지국가를 다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려는 학문적인 시도들이 등장했다. ‘복지국가의 유형’은 바로 이러한 학문적 노력의 산물이며,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Esping Andersen이 있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서구 유럽 국가들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크게 자유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 복지체제, 사민주의 복지체제, 3가지로 구분했다. 안데르센이 기준으로 삼은 ‘탈상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품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이것을 이용해 기본적인 복지수요-의, 식, 주, 의료, 교육 등-를 해결하는 것을 상품화라고 한다면 탈상품화란 노동자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탈상품화라고 한다.
안데르센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약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중간 수준인 것을 보수주의 복지국가, 강한 상태를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보수주의형의 대표주자이며, 흔히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민주의형 복지국가이다. 물론 이러한 안데르센의 분류는 유럽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안데르센의 분류에 따를 때 어떠한 유형의 분류에 속하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아래 본문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학사전, 표제어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탈상품화’
한겨레, 이창곤, 2010.9.5. ‘자유형, 보수형, 사민형’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제3의 길’ 변형도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원논문집』 제56집 1호, 임현진, 2017, 「한국 복지국가를 향한 발전 파라다임의 전환」
e-정책 매거진, 성용락, [정책학 이슈 argue & debate]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오마이뉴스, 하지혜, 2011.9.23.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라포르시안, 김상기, 2018.6.26. 건강보험의 힘! 보험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더 커졌다
조선비즈, 조귀동, 2019.2.27. 노인빈곤 경시가 양극화 참사 불렀다
중앙일보, 차진용, 2006. 7.7. 국내 사회보장제도 허술, 소득재분배 효과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