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목적 및 장단점

목차

I. 공기업의 개념

II. 공기업의 목적
1. 경제 정책적 목적
2. 사회 정책적 목적
3. 재정 정책적 목적
4. 특수 정책적 목적
5. 공공 정책적 목적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와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공기업이 실제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1929년 이후 대공항의 타개책으로 미국의 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의 실시에 따라 비롯되었다. 이 정책에 따라 193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부흥금융회사와 연방예금보증회사를 비롯하여 14개에 달하는 정부기업이 설립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인데 이는 자연 보호와 개발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한 다목적 땜의 건설, 운하개발에 의한 홍수방지와 전원의 공급, 광물자원 및 산림 개발과 보호 등의 다목적 국가 경제 개발을 전제로 하여 설립한 최대의 공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사기업체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전하였으며 자본주의 사회이서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의 목적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경제정책적 목적을 비롯하여 사회정책적, 재정정책적, 특수정책적 및 공공정책적 목적 등이 있다.

1) 경제 정책적 목적
첫째, 공기업의 설립을 산업육성과 발전 그리고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 예로는 TVA를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타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무역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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