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과오 사례 입니다! 생각까지 덧붙여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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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법원판단
3. 학습한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및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판례 분석

본문내용

[학습한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및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판례 분석]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위 사례에서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의사(레지던트, 1년차)인 피고인 1이나 간호사인 피고인 2,3은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이에 대해 레지던트 3년차에게 처치방법을 문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상 악화를 대비하여 응급처치기구를 비치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5.2.1.(98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