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와 관련된 권리분석에서 용도지역 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서술

최초 등록일
2020.01.2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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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론
주제: 토지거래와 관련된 권리분석에서 용도지역 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용도지역
(1) 개념
(2)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의 종류
1)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2) <도시계획법>상의 분류
2. 용도지구
(1) 개념
(2) 우리나라의 용도지구의 종류
1)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2) <도시계획법>상의 분류
(3)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차이점
3. 용도구역
(1) 개념
(2) 우리나라의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2)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특히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우선 부동산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상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얼마인지, 용도와 지목은 무엇인지,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분석이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경우 그것에 결부된 다양한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어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은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 내지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문제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앞서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아래에서는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용도지역
(1) 개념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합리적, 경제적인 이용을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놓은 토지의 용도를 의미한다.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10년, 독일에서였다. 당시 독일은 나폴레옹 1세의 치하에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독일 라인강 지역의 도시들을 법률에 근거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최초이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홍용석, 2006.8.10.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어 사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9.5.28. ‘서울 면적 절반’ 도시공원 사라진다... 정부, 지자체 보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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