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과거’와 ‘새로운’ 정책으로의 연금제도 개혁과 노동조합의 역할 - The role of trade unions in European pension reforms: From ‘old’ to ‘new’ politics -

최초 등록일
2020.01.20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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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과거’와 ‘새로운’ 정책으로의 연금제도 개혁과 노동조합의 역할 - The role of trade unions in European pension reforms: From ‘old’ to ‘new’ politics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조합의 “과거 정책”의 힘과 복지국가의 발전
Ⅲ. 긴축 재정 시기의 복지 개혁의 “새로운 정책”
Ⅳ. ‘연금 제도의 자치 행정과 자동 조절
Ⅴ. 연금 개혁에 대한 협상과 사회협약
Ⅵ. 결 론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과거 정책’을 통해서 보면, 늘어나는 연금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 연금 개혁의 새로운 정책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선거의 영향력과 정치적인 거부권을 통해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의견 일치를 찾게 되고, 정치적인 의사 결정과 이행에 있어서 개혁 방해 요소를 극복할 방안을 찾게 된다. 정치적 이익 정책과 사회 지배의 다양한 방법들이 노동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금 보험이 자치적으로 제도화된 형태, 이익 집단의 제도적 자문, 그리고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에 협동(사회적 조약).

노동조합은 이전 세대의 안정된 수익의 발전을 둘러싼 “과거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고, 긴축 재정 아래 연금 개혁의 “새로운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국가와 고용주들과 함께 “공공의 공간을 나누고” 있다. 즉, 그들은 “사회 지배”의 일부인 것이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특히 투표권과 거부권을 활용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이러한 개혁 방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심각한 복지 감소를 피하기 위해 개혁을 협상하거나 자치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고용주들은 지배 구조를 바꿔서 노동자의 소리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찾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궁극적인 협박을 알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러한 심각한 사회적 지배 개혁을 우회하기 위하여 타협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 더욱 의존하고, 국가와 stakeholders(투자자)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거부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와, 정부와 사회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연금 정책을 만드는 것에 기초할 때,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의견 일치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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