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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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9.18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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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한계
3. 반론권과 언론중재
4. 언론중재위의 위상과 기능 강화
5. 맺음말

본문내용

언론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모색
(-언론중재위원회 강화론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최근, 언론중재 건과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1981년 44건에서 2002년 511건으로 언론중재 신청 건수만 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의 징표(?)인 듯 정부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신청과 소송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
첫째, 국민들에게 언론보도피해 구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둘째, 대통령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에 대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우리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손배소를 제기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중재위 기능의 한계가 많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최근 언론사에 대한 소송에서 공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피해구제를 법원에만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언론중재신청과 언론관계 소송의 증가는 언론사가 주장하듯이 언론에 대한 냉각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오보에 대한 언론중재신청 등은 이미 김영삼정권부터 표명해 온 것으로 단지 현 정부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별한 자율적 언론피해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서 국민들이 언론중재제도나 손배소 등에 의존하는 것은 족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5집, 1994.
서인석,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001년 봄.
양상승, "언론피해구조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가을.
유태웅,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년 여름.
이병섭,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토론회 주제논문, 2002년 5월 10일.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0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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