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과 대책방안, 환경보존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과 대책

최초 등록일
2020.01.14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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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업의 책임과 범법 사례
II. 정부측의 문제점과 대책
III. 기업측의 대책

본문내용

I. 기업의 책임과 범법 사례

각종 업종, 업태, 규모의 유 ․ 무허가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은 다섯 유형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방지하는 자기지분(its share)의 진지한 노력을 하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기지분에 한하여 사회에 대한 채무(accountability)를 도저히 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보호 ․ 정비하는 등의 환경오염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업에게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의 하나이다. 각종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산업화에 따른 필요악이기보다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과실(negligence)에 의해 축적된 결과이다.
환경보존관련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며, 환경부 등의 감시체제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업이 환경보존관련법을 어긴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공업용수 정화시설 등의 폐수처리 시설은 사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장을 가동한 업체가 적지않다.
2/ 법의 감시가 소홀함을 틈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적발된 업체도 많다.
3/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불법오염배출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4/ 잔디와 나무에 허용치의 몇 배에 달하는 살충제와 비료를 뿌린, 오염된 물을 그대로 상수도원으로 흘려보내 적발된 몇몇 골프장들도 있다.
5/ 호화로운 호텔과 사무실 빌팅 중에도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상당히 있다.
영세사업자로부터 일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존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그 밖의 다양한 사례는 신문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II. 정부측의 문제점과 대책

기업에 의한 환경보존관련법 위반은 환경보존에 대한 기업측의 책임감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고, 정부측에 책임이 있는 제도적 미비 및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 정부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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