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쓰기]지소미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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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종료되었다. 말이 좋아 종료이지 사실 상 파기와도 같다. 이 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날 체결된 것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기한 만료 90일 전부터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협정이다.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8월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연장 없이 종료한다.”라는 발표가 속보로 뜨자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몇 분도 안 되어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 체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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