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의의

목차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체계의 문제점
1) 보호시설
2) 상담

2. 예방 및 홍보

본문내용

<보호시설>
첫째, 중장기보호시설의 시설노후 및 일시보호시설의 협소한 공간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중장기보호시설은 대다수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상황이고 일시보호시설은 30평 정도의 가정집 형태여서 별도의 프로그램실 이나 상담실이 구비되지 못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시설환경은 시설에 대한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입소자를 유인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인다.

둘째,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이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다. 여성부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인원 기준으로 중장기보호시설의 경우 2명의 상담원이 약 30여명의 보호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 역시 1명의 상담원이 약 7명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장기보호시설의 경우 상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평균 업무가 4.16개였고, 5-8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응답자의 약 40%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