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초고퀄리티) 자치경찰제도 도입 연구 발표 PPT 자료 (경찰학,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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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논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 기본이념과 장단점
3.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II. 현행 경찰제도의 실태
1. 현행 경찰제도의 실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실태

III.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 변화 과정
2. 정권 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IV. 외국의 자치경찰제 사례
1. 일본의 경찰체제
2. 미국의 경찰체제
3. 프랑스의 경찰체제

V. 자치경찰제 연구 결론
1.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시 고려사항
3. 우리 조의 입장

본문내용

1.자치 경찰제의 개념
“자치단체가 자신의 능력과 조직 및 인력으로 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2. 자치 경찰제의 기본이념
경찰 행정의 분권화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실정 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본위의 봉사치안을 지향

경찰행정의 민주화
경찰활동은 시민생활과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의 조직과 제도도 민주성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참고 자료

양영철. (2008). 『자치경찰론』. 대영문화사.
최종술. (2004). “자치 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 대회 발표논문
이현우.송상훈.남승하 (2008).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기식, 박선나 (2018).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재) 더미래연구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8
제주지방경찰청 , “ 제자자치경찰” http://www.jjpolice.go.kr/jjpolice/police25/life.htm?act=view&seq=68121
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
이임걸,,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봉유종 (2018) 프랑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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