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반부패

최초 등록일
2020.01.06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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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패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공직부패란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나 도덕규범에 반해 주어진 권력을 불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부패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용 및 남용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공직자들이 부패를 저지른다. 먼저 부패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래 대부분의 부패 행위들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를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부패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들 예를 들어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는 수 혹은 비율, 부패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은 부패의 실질적인 수준보다는 사법체계의 엄격성과 효율성 또는 언론의 자유를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부패인식도가 객관적인 국가 간 부패 비교치보다 실제적으로 더 신뢰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부패인식도는 정의하기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편견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
부패의 효과는 크게 거시경제학적 관점과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거시적 관점으로는 첫째,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부패가 극심해질 경우 부패거래는 결국 낭비적 투자가 될 것이고 경제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다. 뇌물의 세계에서도 투명성은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정부지출에 대한 효과이다. 부패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 부패는 과다한 예산수립, 비효율적 예산의 운영과 투자비용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다.

참고 자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신봉호 P12-13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 유종성 P87~88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 – 김문선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신봉호 P14-21
독일의 반부패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윤광재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 – 김재영
행정학개론 – 성영태 P158-159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신봉호 P22-28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 요인 – 민병익
부패와 반부패 정팩의 경재적 함의 – 박재완 P49-75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신봉호 P29-32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박정수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 – 박재완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 연성진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이은영 P359-363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이은영 P378-389
행정학개론 – 성영태 P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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