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진보정치의 대안적 발전전략

최초 등록일
2020.01.06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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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진보정치의 대안적 발전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왜 진보적 발전전략인가?
2.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특수성
3. 2008년 이후 국내외 지배블록의 위기관리 전략
4. 위기의 진단과 대안경제의 공간
5.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왜 진보적 발전전략인가?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득과 고용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유동성과 가변성에 대응하기에는 경제 및 정치체제의 한계가 뚜렷해지자 지난 십 수년 동안 사회경제 및 정치의 체제의 개력을 통해 불안한 세계경제의 환경에 대처하려는 소위 ‘한국형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대체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새로운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델은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제도 및 법률개선,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관계의 개선, 노동시장 및 임금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개발국가 시절과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누적, 심화된 대기업위구의 수출 주도적 경제구조를 내수 주도적이고 정의로운 분배를 지향하는 경제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안경제모델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정책에서 제시된 사회경제모델을 간략하게 평가해보면, 진보적 사회경제담론은 발전국가 시절에 거세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체제의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체로 비효육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호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이행을 염두에 둔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행담론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노리 또한 미비하다. 문제는 경제정책의 외피만 입고 있을 뿐 자본주의 이행을 뒷받침할 노동, 사회, 정치체제의 변화는 거의 고려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권위적인 통치형태가 선호되었다.
정리하면 비판적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론이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소위 유럽대륙형 모델인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 주류담론은 보다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 형태를 지향하면서 국제정치 차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프레임 안에 조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두 입장으로 경제적 전망을 노사관계를 포함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에서 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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