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범죄대책론, A+자료, 과제

최초 등록일
2019.12.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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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범죄대책의 필요성
2. 범죄대책의 내용
3. 범죄대책의 적용 가능성
4.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5. 도입에 따른 입법화 및 제도적 조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836,496건으로 전년도 대비 6.8%의 증가추세로 이중 형법범은 1.2% 증가하엿고 특별법범은 11.9% 증가하였다. 검거율은 전년 대비하여 1.6%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절도범의 검거율은 5.6%가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경향을 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가 증가하였다가 2005년과 2006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및 범죄로 인한 불안 조성은 생활안전의 문제로서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잇으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5년 3월에 경찰청이 CPTED 추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고 동년 7월 경찰청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판교 신도시에 CPTED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7월과 9월 사이에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며, 동년 9월에 전국 경찰관서,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약 2천부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도시나 타운에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술과 개념으로서 CPTED 사업 범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을 비롯하여 형사정책연구원,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시 등이 2005년 이후 추진해 온 CPTED 가이드라인은 기반 규격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개발, 제정되었거나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하위 수준의 CPTED 매뉴얼과 지침들이 상호 호환되지 않거나 심지어 충돌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주요 시책을 일관성..

<중 략>

참고 자료

박현호 (2011). 한국의 CPTED 인증체계 발전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김영제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
강용길 (2009). CPTED 지역협의체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박현호 (2008).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방범환경설계의 전략과 향후 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
금기반 (2011). CPTED를 활용한 도시안전 증진방안 연구.
송수찬 (2017). CPTED 특성분석. 한밭대학교.
박현호 (2009). 범죄예방 환경설계 국가표준 KS A 8800 : 2008의 경찰학적 고찰. 용인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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