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글쓰기이론과실제, A+자료, 과제, 사형제도 토론, 반대측

최초 등록일
2019.12.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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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 반대 측 주장
2.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측 반론
3. 최종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 반대 측 주장>
저희는 사형 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사형 제도는 헌법 제 10조 인간 존엄성에 반대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 10조에 쓰여 있습니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갖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종의 살인입니다. 범죄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둘째, 사형제도는 오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오판으로 판정나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95년에 억울하게 사형당한 Larry Griffin의 무죄가 후에 입증되었고, 한국에서는 인혁당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조작한 것임을 발표하고 사형 당한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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