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레포트, 우리는 어떠한 건축법규가 필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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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살아가는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침을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에서 “부분과 전체”를 두고 건물과 도시, 그리고 개인과 사회라고 이야기할 때, 현행되어지는 건축법을 크게 부분을 위한 조항과, 전체를 위한 조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려되는 조건으로는 공공성, 안전성, 경제성, 기능성 등이 있겠다.
건축기본법 제 1장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 1장 1조에서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하며, 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완벽히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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