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특징
- 최초 등록일
- 2019.12.12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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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한책임제도
II. 자본의 증권화제도
III.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가능한 자본적 공동기업이다. 자본적 공동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유한책임제도
먼저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제도를 갖고 있다(상법 제236조). 즉 주주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이것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계산이 명백히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개인의 계산에까지는 그 위험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법적 실체로서의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뀌더라도 자체의 계산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자본 확정, 자본충실 및 자본유지의 원칙을 법으로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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