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향 /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장애인 고용/ 장애인 교육 / 장애인 인식 / 장애인 권리

소개글

현행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박문각, 2013). 나는 장애인이 오랜 시간 장애를 이유로 의료나 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받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아 온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 교육, 서비스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김종일, 2017).

참고 자료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상식 사전』 박문각, 2013
김종일 (2017)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김명수 (201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