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정리, 해외사례,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글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개정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해외의 아동수당 사례, 현재 개정된 아동수당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최신자료

목차

1. 정의
2. 필요성
3. 해외사례
4. 문제점
5. 해결방안

본문내용

※ 정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으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수당 제도이다.

법률 제16249호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시행 초반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소득기준을 두었으나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소득기준이 삭제되었고, 2019년 9월부터 연령이 상향되어 만 7세 미만의 아동(생후 84개월)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후에도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할 예정에 있다.

참고 자료

강영숙(Kang, young sook).(2019). 아동수당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1(1): 7-40
최영, 김슬기 (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60), 59-86
김수정 (2018). 아동수당의 제도적 배경과 쟁점. 페미니즘 연구, 18(1), 435-467
정찬미 (2017).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승주, 최충 (2019).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vol.12. NO1 .27-55
성남시청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http://bit.ly/35PZ5bX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http://bit.ly/2skKQ03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none
육아 정책 연구소 [2018 일반과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http://bit.ly/2L3A9FS
“아동수당 연 ‘2조원’ 무색…출생아 연 30만명 힘들다” SBSCNBC. 임종윤기자. 2019.11.27. http://bit.ly/37NHuDb
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76&efYd=201904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