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적 복지제도의 형성 - 민족주의와 군사독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 민족주의와 군사독재
1.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두 가지 구분
2. 국가민족주의
3. 한국 군사정권의 국가민족주의
1) 한국 국가민족주의의 성격과 특성
2)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과정에서 보인 한국 국가민족주의의 형태
Ⅲ. 사례의 배경
Ⅳ. 사건의 전개 과정
1. 1963년 의료보험 도입 시점
2. 1977년 사업장 노동자 의무 적용의 시작 시점
3. 19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시점
4.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도입과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도입 시점
5.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과정에 대한 평가
Ⅴ. 사례의 쟁점
1. 복지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정책의 동기와 결과
3. 쟁점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를 유형화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준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 (selectivism)라는 구분이 있다. 이는 해당 사회복지제도가 인구의 어디까지를 포괄하는가라는 포괄 대상의 문제로서, 보편주의적 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한편, 선별 주의적 제도는 전체 인구 중 측정 대상만을 급여 대상자로 삼게 된다. 그리고 선별적 제도보다는 보편적 제도가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서 좀 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서구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산업화 이후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계급이 정치 동원과 집권, 그리고 중산층과의 연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우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복지제도가 건설될 수 있었다. 반면 이러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에 실패하고 우익 성향의 정당이 장기 집권한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게 된다.
Ⅱ.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 민족주의와 군사독재
1.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두 가지 구분
민족주의에 대해 논하자면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공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의 구분을 제할 수 없다. 종족적 민족주의란 그들 공통의 조상이 존재했음을 상정하고 종족 내부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문화, 특히 공통의 언어를 민족 구성의 핵심 요소로 전제한다. 그리고 해당 민족의 성원이 되는 자격은 상속을 통해 획득된다. 반면 공민적 민족주의의 우선적 조건은 지리적 경계, 즉 다른 그룹과의 경계이고 그 해당 영토와 그룹 내에서 개인의 시민적 참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민적 민주주의에서 해당 민족의 성원이 되는 자격은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2. 국가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state nationalism)란 민족주의와 강력한 국가주의가 결합된 형태이다. 국가주의가 매우 강력할 경우 그 국가의 통치 형태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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