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조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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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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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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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평생교육법

II.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문내용

∙ 현재 법제처에 존재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은 평생교육법(법률 제14160호), 평생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평생교육법시행규칙(교육부령 제135호) 3가지가 있음.

∙평생교육법의 모태는 1983년 시행된 사회교육법[시행 1983.7.1] [법률 제3648호, 1982.12.31, 제정]을 모태로 하고 있음. 사회교육법 제정의 이유는 헌법 제29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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