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연구 - 베트남, 예멘, 독일을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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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군사통합의 개념

Ⅱ. 분단국 군사통합 및 적정군사력 건설 사례
1. 강제 비 대등형: 베트남
2. 합의 대등형: 예멘(1차 통합)
3. 합의 비 대등형: 독일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통일이 기본적으로 외적 요소의 일치를 말한다면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체제가 하나의 체제인 것처럼 잘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외형(물리)과정과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는 내부(화학)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통합은 국가적인 통합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군대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 분야의 제반 기능 및 조직 체제를 하나의 공동 기능 및 조직체제로 결합시킨다는 의미로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한국과 북한의 군사체제를 한데 묶어서 통일한국의 새로운 군사체제를 구성하는 국가 간의 군사통합 작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합은 표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단순히 두 개의 상이한 조직을 한데 묶는다는 통합(integration)의 의미보다는 체제를 일원화시킨다는 의미의 통합, 즉 통일(unification)의 의미가 강하게 요구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군사통합은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통합은 국가통일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핵심과업으로 통일된 국가이념과 목표에 맞는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군 조직, 기능 및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다. 군사통합은 쌍방 군대를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합치는 개념을 넘어서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군사통합은 두 군대를 합치는 과정과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통합이란 “ 국가통일을 위한 핵심 분야로, 서로 다른 군사 사상에 수립된 조직, 기능 및 제도를 통일국가의 이념과 국가목표에 맞게 외형으로 단일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자 만들어진 상태”를 말한다.
남북한 간의 군사통합도 한국군과 북한군을 일정한 비율로 끌어 모아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군제 중심으로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과정과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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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원, 『군사발전론』 (서울: 박영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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