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제언 - 한반도 주변 4강의 핵심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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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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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제언 - 한반도 주변 4강의 핵심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경제지도 구상
1) 환동해 경제벨트
2) 환황해 경제벨트
3) 접경지역 평화벨트

3. 한반도 주변 4강의 국가전략 분석
1) 주요 4강의 중요성
2) 실질적 변수국가
3) 부수적 변수국가

4. 신경제지도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차례의 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결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국가의 복잡한 셈법과 알력에 의해 국제 여론은 요동쳤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은 패권경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의 한계는 확연해졌고, 더 이상 한반도 운전자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한국의 현실적인 지위의 마지노선일 것이다.

북한은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에 대해 당사자 의식을 가진 주도적 역할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소위 한반도 신 냉전체제라는 구조화 된 세력경쟁 체제의 한 축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불가능한 요구다. 한국은 경쟁구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로서 한 축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미국의 의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며 중재자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의 축을 맡고 있는 중국은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6.8%의 무역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근래에 있었던 사드파동이다. 사드파동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에서 비롯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이는 미국 진영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음을 반증한 사례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아시아 패러독스로 일컬어지는 요소에서 기인한 이 현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로의 변모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을출. "[특집: 도발-제재 악순환…한반도 신경제지도미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통일한국 405 (2017)
정규식. "신 (新) 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한중관계연구 5.1 (2019)
김계동 등 17명 공저, 『현대 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16)
최재덕.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9.4 (2018)
이해정, and 이용화.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AGAIN, 남북경협." 이슈리포트 2017.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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