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관계(3주차)
- 최초 등록일
- 2019.11.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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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교정책의 의의
2. 일본 외교의 목표와 특징
3. 경제성장과 일본 외교의 변용
4.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
5. 3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일본 외교의 목표와 정책기조(한승주/이상우, 신희석, 외교부 등)
1. 외교정책의 의의
o 외부의 사태와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 즉 외교정책은 한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위해 상대국가 혹은 국제사회를 향해 취하는 모든 공적인 행동
-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정책 중의 하나로, 군사정책이나 안보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등 포괄
- 복지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등 다른 국내 공공정책과 차이
o 이론적으로 외교정책은 국가이익, 즉 국민 모두의 이익을 다루고 있어서 그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통합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다름
- 국가이익의 범위가 넓고 국가이익을 보는 관점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한 합의 달성 어려움
2. 일본 외교의 목표와 특징
1) 일본 외교의 목표
o 랭든(Frank Landon), 전후 일본 외교의 기본적인 목표(1970년대 초)
① 경제적 번영 추구
② 국가안전 도모
③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위치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