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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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빈법 성립 전 배경
1) 고대부터 중세
2) 절대 왕정 시기

2.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체계
2) 엘리자베스 빈민법 특징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문제점
4) 엘리자베스 빈민법 의의

3. 구빈법의 발전
1) 정주법 (The Law of Settlement)
2) 작업장법 (The Workhouse Act)
3) 길버트법 (An Act for Better Relief and Emplotment of the Gilbert)
4) 스핀햄랜드법 (The Speenhamland Act)

4.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이란?
2) 신빈민법의 배경
3) 신빈민법의 특징

5.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로서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였다. 영국은 16세기 전반에 벌써 헨리 8세가 구빈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영국 구빈법의 성립 배경과 구빈법의 발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구빈법 성립 전 배경
1) 고대부터 중세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중세까지 복지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한 주체는 대체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역공동체이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지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2) 절대왕정 시기 (15~17세기)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절대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영주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왔던 구빈제도는 와해되었다. 절대왕정 시기에는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종획운동 종획 운동(엔클로저 운동)
15세기 중엽 이후에 유럽, 특히 영국에서 영주나 대지주가 목축업이나 집약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개방지·공동방목지·황무지 등을 돌담·벽·울타리 그 밖의 경계표지로 둘러막아 사유지 경계를 뚜렷이 한 것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에 나가서 노동자가 되었다.

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으로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고 빈민으로 전락하여 부랑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대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되었다. 그래서 종래 수도원에서 자선사업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노동능력 없는 많은 빈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중세의 노동능력 있는 빈민뿐만 아니라 자선대상이었던 노동능력 없는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 서보준 외 4명 공저, 공동체, 2013.
『사회복지발달사』 , 이강희 외 2명 공저, 학지사, 2012.
『사회복지정책론 2판』 , 남기민 저, 학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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