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독후감A+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 사법개혁의 당위성, 정부관료제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글

"우수독후감A+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 사법개혁의 당위성, 정부관료제 비판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책속으로

III. 사법관료제 비판과 정부관료제 개혁의 필요성과 원인
1. 고착화된 관료제, 복구 불가능한 관료시스템
2. 저울을 든 디케 여신이 한 눈을 감고 있어 그런가?
3. 경제논리, 강자논리의 득세, 경제논리의 노예가 된 사법시스템
4. 법치국가의 퇴색과 디스토피아를 조장하는 관료제

III. 나오며 - 한국사회의 사법개혁 현안 문제

본문내용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열린책들. 544쪽. 2만2천원)'의 원제는 "The Divide: American Injustice in the Age of the Wealth Gap(2014년)"이다.
돈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이기는 세태를 사례를 들어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원제는 불공정(THE DIVIDE)인데, 가난이 무슨 죄냐고 묻는다면, 가난이 죄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을 말해준다. 승자는 부를 바탕으로 좋은 모든 것을 취하고 패자는 가난을 이유로 나쁜 모든 것을 떠맡는 구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건 철없는 짓일 뿐이다. 그렇게 외쳤다가는 눈에 불을 켜고 가난한 이의 잘못과 실수를 찾는 국가권력이 감옥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게 분명하다.
이 책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 현장을 고발한다. 한국어판 제목에서는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으나 맷 타이비에 따르면 논증이 필요하지 않다. 극빈층의 생계형 범죄를 옹호하고, 최상위층의 법망 피하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다르게 대하는 법의 불공정을 지적하였다. 미국 사회가 가난을 죄악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고급차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관료들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아끼지 않기로 정평이 난 [롤링스톤]의 기자 맷 타이비의 책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 법치주의는 서서히 퇴색되어 가고, 그 대신에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강한 자, 부유한 자, 성공한 자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특이하고 거대한 관료주의가 서서히 강화되어 왔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언론인 맷 타이비의 저서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는 이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파헤친다. 타이비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경제논리에 따라 얼마나 심하게 왜곡돼 있는지 통렬히 고발한다.

참고 자료

'유전무죄 무전유죄'…"정의의 저울도 기울어졌다", 연합뉴스, 2015.9.2.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9.3.
[북리뷰]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 조선비즈, 2015.9.12.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 알라딘 - 도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