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허용 찬반론

저작시기 2019.10 |등록일 2019.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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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찬성론
2.반대론

본문내용

주제: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문 허용 찬반론

찬성
1.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수의 생명이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생명과 이를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자의 인권을 비교할 때, 다수의 생명이 그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고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문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2.정의 실현
정의는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입니다. 고문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생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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