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복지대책] 이혼가족을 위한 법률적 대안

목차

I. 이혼숙려기간 도입
II.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III.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IV.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본문내용

I. 이혼숙려기간 도입

이혼이 일반화되고 특히 협의이혼의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숙고하지 않은 이혼에 대한 제도적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 이혼숙려제가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에,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여 왔다.
2004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1주일(일종의 숙려기간임) 후에 협의이혼의사사확인기일을 지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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