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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복지대책 방안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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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15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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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방향
1) 사회규범의 변화
2) 가정폭력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 가정폭력 사후처리차원에서의 대책방향
1) 피해자 보호차원에서의 법적 지원 및 강화
2)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본문내용

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서 고질화된 가해자의 폭력습관이 법 시행만으로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려우며, 법의 효과적인 운용과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법률상의 규정이나 제도 등이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I. 가정폭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방향
1. 사회규범의 변화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아버지 ․ 남성인 점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가 시급함을 알게 해 준다. 여성과 자녀에 대해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바꾸고,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가정폭력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을 비롯한 사회제도 전반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폭력을 미화 ․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단체와 아동 ․ 여성단체를 통한 의식개혁운동과 매스컴의 평등보도가 중요한 접근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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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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