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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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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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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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 한부모가정 정책적 지원서비스, 외국의 한부모 가족 정책 동향, 한부모가정 아동서비스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1) 한부모 가정 아동이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정의

2.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
(1) 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2)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4) 미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
(1) 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부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 이혼으로 인한 문제

4. 한부모가정 정책적 지원서비스
(1) 한부모 가족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사회보험

5. 외국의 한부모 가족 정책 동향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6. 한부모가정 아동서비스의 개선 방안
(1)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3)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4) 이혼예방교육
(5)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6)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7) 교육비 지원 강화

본문내용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1) 한부모 가정 아동이란?

-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족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

* 우리나라의 정책대상아동이란?
-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정책대상에는 여성 한부모가족과 남성 한부모가족 외에도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족 그리고 과거 미혼모, 부가족으로 불리던 청소년기 한부모가족이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정의

①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③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④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2.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

(1) 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과거에는 전쟁에 의한 사망이 많았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쟁보다 질병과 사고에 의한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이다.

(2)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이혼 후 자녀에 양육권은 법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혐의에 의해 한쪽 부모에게 넘겨진다.

(3) 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 별거하고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의 형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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