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복지조례 출산 장려금을 지원 비교
2) 공통점과 차이점

3.결론 및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하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본론에선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기초차치단체와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지방기초차치단체 한 곳을 선정 후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나라는 급격히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출산장려금은 2000년에 시행되어 2004년부터 시행을 한 정책이며 현재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와 양천구도 출산장려금은 지급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출산 장려금의 금액이 양천구가 둘째자녀에서는 성남시 보다 20만원 높게 지원을 하다 셋째자녀부터는 성남시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이를 두며 높게 지원을 한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http://www2.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11470104204033&scType=title&scValue=%BA%B9%C1%F6&isClose=0&kind=1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www2.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41130104202004&scType=title&scValue=%C3%E2%BB%EA&isClose=0&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