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생활법률' 족보 및 정리본

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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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생활법률' 족보 및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편, 법의 일반론
제 2편, 재산관계와 법
제 3편, 가족관계와 법

본문내용

1절. 법이란 무엇인가?
∙자연법칙
자연계에 두루 존재하고 있는 법칙적인 현상

∙사회규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의 법

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강제성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심리상태, 혹은 무엇을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하는 심리상태

Ⅰ. 법과 도덕
∙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
- 법은 외면적∙타율적∙현실적∙양면적 규범
- 도덕은 내면적∙자율적∙이상적∙편면적 규범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의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은 인식하고, 단 이 결과 발생을 인용하는 것
과실 :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Ⅱ. 법과 관습
∙관습
사회규범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국가가 강제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Ⅲ. 법과 종교
∙종교
인간이 삶의 필요에 의하여 초인간적 실재와 맺는 신앙관계
신앙의 대상을 대자연일 수 있으며, 그것은 영적존재로 나타나기도 하며 유일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절.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드브루흐
법의 이념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Ⅰ. 정의
로마에서는 법은 정의와 어원을 같이 하는 말로서, 양자는 모두
옳은 것을 의미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평균: 절대적 평등 / 배분 : 비례적 평등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일반적 원칙

Ⅱ. 합목적성
정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념

∙개인주의
법질서에 있어서 개인이 가치의 궁극적인 기준
모든 개인은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 (소위 평균적 정의)

∙초개인주의 (일명 단체주의)
단체를 가치의 기준, 개인은 단체를 위한 한 부분
(소위 배분적 정의)

∙문화주의
법의 궁극의 목적은 문화, 개인이 단체 속에서 창조하는 문화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배분적 정의에 의한 개인 간의 차별은 인정하지만 그 차별은 문화 업적은 창조하는 데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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