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

II.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급여 영역
2. 재정 영역
3. 전달체계 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착금의 지급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지급을 하되 기본급의 차이가 최고 1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또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을 감안하며 가산금이 40배 이내로 정한다. 지급액은 대부분 1인 가족당 3,750만 원 수준이다.
2/ 보조금은 대개 정보가치와 휴대장비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고 2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3/ 주거 지원은 25.7평 미만의 임대주택을 주거나 또는 임대 보증금 극원을 하는데 대개 13평, 1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울 또는 수도권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많아 이제는 추첨을 통해 전국 지역으로 분산시켜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
4/ 교육보호는 본인에 한해 국립은 전액 지원을 하고 사립은 50% 지원한다. 취학 연령은 고교 25세, 대학 35세 미만을 하고 있다.
5/ 취업 희망 시 협조 요청을 하면 지원(2년간 임금 50%)을 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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