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실천적 방법(일반급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1. 일반급부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I. 일반급부
일반급부(demogrants)제는 고용이나 괘금(掛金) 상태나 소득 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 범위 전체 주민에게 급부(flat payment)를 해 주는 노후 보장 방법이다. 이는 (1) 급부 자격이 일정 범주의 전체 주민이라는 점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가족보조와 구별되고, (2) 재원이 일반 조세인 점에서 소득보조와는 같지만 보험료 및 고용주 내지 국가부담금에 의존하는 사회보험과 다르다. 일반급부는 예컨대 할당, 노령연금, 출산급부 등과 같이 빈곤 여부나 근로 능력 유무 또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로 인구론적인 것에 의거하여 급부하는 사회보장법에 해당한다(Ozawa, 1978: 39).

II.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부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Friedlander & Apte, 1974: 51-53). 첫째, 사회보험은 주로 노령, 질병, 사망(유족), 실직 등 장기 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빈곤층 등 단기 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