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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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협력의 개념과 동기
1) 개발협력의 개념
2) 개발협력의 동기
3) 인도주의적 동기
4) 정치, 외교적 동기
5) 경제적 동기
6) 상호의존적 동기

2. 개발도상국

3. ODA 지원형태

4.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5. DAC의 역할

6.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

본문내용

개발협력의 개념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을 말하며 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따라서, 군수물자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종교적 목적이나 예술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원조,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따른 비용은 개발협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개발협력에서 제외된다.

개발협력의 동기
ODA의 궁극적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있다. 이에 더하여, 각 공여국은 자국의 국가적 이념과 목표, 협력대상국과의 역사·문화적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ODA 제공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도주의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통해 절대빈곤해소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개발 측면에서 인류사회는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도 극심한 빈곤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잘사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고려의 관점은 1969년 인류는 하나의 세계사회에 살고 있다는 세계 공동체라는 관념을 기조로 하고 있는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가 발표된 이후 개발원조 사회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치 ∙ 외교적 동기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정치적 목적은 공산화 방지 또는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동기에 의한 원조의 대표적인 예로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고 기위한 2차 대전 후 경제부흥계획인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